"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지원 대상도 확대,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며 "지원 금액도 2조7천억에서 3조4천억까지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3천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실거래가조회 및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참조)
더욱이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하며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참고
이 뿐만 아니라"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포인트로 합니다.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으며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하는군요.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손쉽게 하는것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